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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교부세 30조 축소 우려… 당정 "수정·보완"
뉴스보이
2026.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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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0:20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긴급 당정협의와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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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우선 공제하는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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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지자체 반발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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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지원 대책을 긴급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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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은 20년째 동결된 교부세율 인상과 반도체 세수 기여 지역 재투자, 지원금 배분 기준 개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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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방정부 지원이 줄지 않도록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함.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교부세 축소 논란의 배경
정부는 왜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 하나요?
지자체들은 왜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나요?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왜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 하나요?
•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급격한 지출 확대를 막고 향후 경기 하강기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저수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안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청년과 인공지능 등 4대 중점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원은 국채 축소와 여유자금 적립 등에 배정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왜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나요?
•
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금으로 보낼 돈을 먼저 뺀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자율 재원 축소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전국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묶여 있는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반도체 생산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걸맞은 세수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새로운 배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세 산정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정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으나 교부세율 인상 폭과 기금 적립 비율 등은 여전히 국회 심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야당은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분리 적립하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이 위축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왜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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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급격한 지출 확대를 막고 향후 경기 하강기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저수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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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청년과 인공지능 등 4대 중점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원은 국채 축소와 여유자금 적립 등에 배정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왜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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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금으로 보낼 돈을 먼저 뺀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자율 재원 축소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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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묶여 있는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반도체 생산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걸맞은 세수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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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새로운 배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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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세 산정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정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으나 교부세율 인상 폭과 기금 적립 비율 등은 여전히 국회 심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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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분리 적립하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이 위축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