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5위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 478.6조 역대 최대… 추경 대비 63.2조 초과
뉴스보이
2026.09.30. 16:50
뉴스보이
2026.09.30. 16:50
미래대응기금 전입 구상과 세수 오차 및 지방재정 논란
1
재정경제부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 대비 63조 2000억 원 늘어난 478조 6000억 원으로 재추계함.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급증에 따라 법인세가 35조 원, 소득세가 15조 6000억 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이끔.
3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전입과 적자국채 발행 축소, 양극화 완화 등 민생 정책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임.
4
그러나 초과세수의 기금 전입 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수 있어 지자체들의 보완책 요구가 잇따름.
5
야당은 15.2%에 달하는 역대급 추계 오차에 대한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함.
63조 원 초과세수를 둘러싼 원인과 쟁점
세수가 왜 이렇게 급증했나요?
예측 오차가 왜 다시 반복되었나요?
초과세수는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세수가 왜 이렇게 급증했나요?
•
올해 국세수입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급증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478조 6000억 원으로 다시 집계했습니다.
•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당초 추경보다 35조 원 늘어난 136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과 대규모 배당 확대로 인해 소득세 역시 추경 대비 15조 6000억 원 증가한 152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은 약 244조 9000억 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측 오차가 왜 다시 반복되었나요?
•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추계 제도를 도입했으나 급변하는 반도체 경기 변동을 제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이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9월 세수를 다시 산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
올해 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 15.2%는 1950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이자 2000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개편하고 인공지능 모형까지 도입했으나 주요 기업 실적의 급격한 반등 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상 초과 세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쓰거나 결산 후 지방교부세 정산과 나랏빚 갚기에 먼저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내국세 초과분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핵심 정책 분야를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정부 구상대로 기금을 조성할 경우 내국세와 법정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기존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완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나랏빚을 갚는 데 초과세수를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지원 규모와 국가채무 상환 비중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수가 왜 이렇게 급증했나요?
•
올해 국세수입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급증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478조 6000억 원으로 다시 집계했습니다.
•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당초 추경보다 35조 원 늘어난 136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과 대규모 배당 확대로 인해 소득세 역시 추경 대비 15조 6000억 원 증가한 152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은 약 244조 9000억 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측 오차가 왜 다시 반복되었나요?
•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추계 제도를 도입했으나 급변하는 반도체 경기 변동을 제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이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9월 세수를 다시 산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
올해 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 15.2%는 1950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이자 2000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개편하고 인공지능 모형까지 도입했으나 주요 기업 실적의 급격한 반등 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상 초과 세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쓰거나 결산 후 지방교부세 정산과 나랏빚 갚기에 먼저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내국세 초과분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핵심 정책 분야를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정부 구상대로 기금을 조성할 경우 내국세와 법정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기존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완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나랏빚을 갚는 데 초과세수를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지원 규모와 국가채무 상환 비중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정경제부
#반도체
#초과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