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티빙#개인정보 유출#과징금개인정보 유출 조사 12·6·3개월 차등화…경중 따라 집중 처리한다뉴스보이2026.10.02. 15:14뉴스보이2026.10.02. 15:14소액 과징금 사건 소위원회 분산과 조사 절차 투명성 강화1유출 신고 급증과 평균 369일의 처리 지연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함.2100만 명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은 6개월, 경미 사건은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함.3티빙을 포함한 약 15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조사단이 맡고, 경미 사건은 처벌 대신 사후관리에 집중함.4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부터 소위원회로 분산 처리해 전체회의 부담과 조사 병목을 완화하기로 함.514일 내 착수 결정 통지와 기간 연장 안내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소위 심의 대상을 1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함.신속한 조사를 위해 바뀌는 개인정보 침해 처리 방식사건 처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게 된 이유사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3단계 처리 방식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는 까닭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사건 처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게 된 이유•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급증한 반면 사건 규모에 따른 차등 기준이 없어 조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사건 경중별 분류 기준이 없어 모든 사건에 동일한 표준 조사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실제로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기준 조사 착수부터 처분 의결까지 평균 369일이 걸렸습니다.•현장 조사 인력도 정원 37명에 못 미치는 31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험을 갖춘 핵심 조사관이 부족해 일부 조사관은 80건에서 90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사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3단계 처리 방식•앞으로는 사건 규모와 피해 파급력에 따라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내로 처리 기한을 나누어 집중 조사합니다. 유출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중요 사건은 전담조사단이 맡아 12개월 안에 처리합니다.•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종결합니다. 특히 고의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미한 사고는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고 재발 방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는 까닭•과징금 부과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안건을 소위원회로 넘겨 전체회의의 심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과거 과징금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하 사건이 54%, 10억 원 이하 사건이 85%에 달했습니다.•위원회는 우선 예상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인 사건부터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향후 10억 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회의를 통해 소액 과징금 사건을 분산 심의하는 방식과 유사한 신속처리 모델입니다.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새로운 조사 체계를 실행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과 조사 및 처분 규정 등 내부 규정을 먼저 개정합니다. 소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운영합니다. 사건 지정 후 14일 안에 조사 착수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가 길어지면 연장 사실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안내합니다.•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조사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2028년까지 조사보고서와 처분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사건 처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게 된 이유•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급증한 반면 사건 규모에 따른 차등 기준이 없어 조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사건 경중별 분류 기준이 없어 모든 사건에 동일한 표준 조사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실제로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기준 조사 착수부터 처분 의결까지 평균 369일이 걸렸습니다.•현장 조사 인력도 정원 37명에 못 미치는 31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험을 갖춘 핵심 조사관이 부족해 일부 조사관은 80건에서 90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사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3단계 처리 방식•앞으로는 사건 규모와 피해 파급력에 따라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내로 처리 기한을 나누어 집중 조사합니다. 유출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중요 사건은 전담조사단이 맡아 12개월 안에 처리합니다.•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종결합니다. 특히 고의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미한 사고는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고 재발 방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는 까닭•과징금 부과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안건을 소위원회로 넘겨 전체회의의 심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과거 과징금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하 사건이 54%, 10억 원 이하 사건이 85%에 달했습니다.•위원회는 우선 예상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인 사건부터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향후 10억 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회의를 통해 소액 과징금 사건을 분산 심의하는 방식과 유사한 신속처리 모델입니다.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새로운 조사 체계를 실행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과 조사 및 처분 규정 등 내부 규정을 먼저 개정합니다. 소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운영합니다. 사건 지정 후 14일 안에 조사 착수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가 길어지면 연장 사실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안내합니다.•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조사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2028년까지 조사보고서와 처분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더보기#티빙#개인정보 유출#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