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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AI로 지인 성착취물 만들어 텔레그램 유포…잡고 보니 현직 경찰
뉴스보이
2026.10.04. 10:43
뉴스보이
2026.10.04. 10:43
5600여 건 불법 영상물 소지 확인과 직위해제 조치
1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AI 기술로 지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됨.
2
부산경찰청이 법원 허가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 위장수사를 벌여 수개월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함.
3
압수물 정밀 분석 과정에서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 건이 추가 확인됨.
4
피의자는 경찰 입직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2년 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남.
5
소속 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피의자를 직위해제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임.
AI 성착취물 제작 현직 경찰 구속과 채용 검증의 한계
단순 유포 의혹에서 어떻게 대규모 범죄가 드러났나
성범죄 전력자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나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피의자가 마주할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단순 유포 의혹에서 어떻게 대규모 범죄가 드러났나
•
피의자인 현직 경찰관은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해 지인의 나체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초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 영상물 3건 반포 혐의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규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
정밀 분석 결과 피의자가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4월 경찰 입직 전인 2022년 3월부터 구속 전까지 2년 넘게 이러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나
•
피의자가 입직 전 동종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도 경찰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이 현행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등 유죄 판결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는 법적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채용을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과거 수사 전력이 있음에도 채용 결격사유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채용 과정의 신원조회 시 수사경력자료인 기소유예 내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기관인 경찰청 역시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수사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
부산경찰청은 법원에서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한 뒤 수개월 동안 추적을 벌였습니다. 대화방 안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던 인물을 특정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러한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범죄까지 위장수사 특례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마주할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
피의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반포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법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
소속 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피의자를 대기발령하고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단순 유포 의혹에서 어떻게 대규모 범죄가 드러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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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현직 경찰관은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해 지인의 나체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초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 영상물 3건 반포 혐의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규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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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 결과 피의자가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4월 경찰 입직 전인 2022년 3월부터 구속 전까지 2년 넘게 이러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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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입직 전 동종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도 경찰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이 현행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등 유죄 판결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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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는 법적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채용을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과거 수사 전력이 있음에도 채용 결격사유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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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용 과정의 신원조회 시 수사경력자료인 기소유예 내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기관인 경찰청 역시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수사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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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법원에서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한 뒤 수개월 동안 추적을 벌였습니다. 대화방 안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던 인물을 특정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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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범죄까지 위장수사 특례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마주할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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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반포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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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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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피의자를 대기발령하고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AI
#서울동대문경찰서
#부산경찰청
#성착취물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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