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AI 기술로 지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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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법원 허가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 위장수사를 벌여 수개월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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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정밀 분석 과정에서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 건이 추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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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경찰 입직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2년 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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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피의자를 직위해제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임.
AI 성착취물 제작 현직 경찰 구속과 채용 검증의 한계
단순 유포 의혹에서 어떻게 대규모 범죄가 드러났나
성범죄 전력자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나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피의자가 마주할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단순 유포 의혹에서 어떻게 대규모 범죄가 드러났나
•
피의자인 현직 경찰관은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해 지인의 나체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초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 영상물 3건 반포 혐의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규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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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 결과 피의자가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4월 경찰 입직 전인 2022년 3월부터 구속 전까지 2년 넘게 이러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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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입직 전 동종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도 경찰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이 현행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등 유죄 판결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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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는 법적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채용을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과거 수사 전력이 있음에도 채용 결격사유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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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용 과정의 신원조회 시 수사경력자료인 기소유예 내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기관인 경찰청 역시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수사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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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법원에서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한 뒤 수개월 동안 추적을 벌였습니다. 대화방 안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던 인물을 특정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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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범죄까지 위장수사 특례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마주할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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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반포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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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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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피의자를 대기발령하고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단순 유포 의혹에서 어떻게 대규모 범죄가 드러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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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현직 경찰관은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해 지인의 나체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초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 영상물 3건 반포 혐의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규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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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 결과 피의자가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4월 경찰 입직 전인 2022년 3월부터 구속 전까지 2년 넘게 이러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가 어떻게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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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입직 전 동종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도 경찰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이 현행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등 유죄 판결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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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는 법적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채용을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과거 수사 전력이 있음에도 채용 결격사유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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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용 과정의 신원조회 시 수사경력자료인 기소유예 내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기관인 경찰청 역시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수사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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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법원에서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한 뒤 수개월 동안 추적을 벌였습니다. 대화방 안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던 인물을 특정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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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범죄까지 위장수사 특례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마주할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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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반포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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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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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피의자를 대기발령하고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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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경찰서
#부산경찰청
#성착취물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
71개의 댓글
best 1
2026.10.4 02:13
거대 공룡경찰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 많이볼듯. 제발 그 피해는 이 사태를 초래한 1찍이들한테만 돌아가길.
98
4
best 2
2026.10.4 02:37
이재명 정권의 경찰수준입니다 ㆍ경찰해체
47
6
best 3
2026.10.4 03:31
경찰들 문제 많은데 이제 경찰청도 없애려나?
16
1
국민일보
│
57개의 댓글
best 1
2026.10.4 01:54
저끼리 수사하고 기소유예? 이런데 경찰 수사 독점권이라니 기가 막힌다 검찰청 보완수사 폐지 대통려믜 절대 권력을 자기 보호에 쓰는 현 정권은 각성하고 모든걸 되돌려야 한다
337
13
best 2
2026.10.4 01:52
이런 애들이 수사권을 가지니 암담하다
136
4
best 3
2026.10.4 01:53
정권 수준에 참 어울리시는 경찰이시네
79
3
MBN
│
36개의 댓글
best 1
2026.10.4 00:58
경찰과 범죄자가 같은 말이냐? 왜이렇게 경찰 범죄 뉴스가 많지? 경찰청은 해체 안하냐? 더불어범죄당 입 있으면 말을 해라. 검찰청보다 경찰청이 문제가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