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차단합니다. 최근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와 통신 3사가 협력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 전문 기술인력이 원격으로 접속장치(AP)의 무선 송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험장 인근 공공시설 중 신호가 겹쳐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 500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주요 차단 대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시험장 전파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파법 제29조에 따라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장치 사용 시 반경 3km까지 통신 장애가 발생해 일반 시민의 통신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사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개인용 핫스팟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기 어려운 만큼, 시험 종료 후 통신 기록 분석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후 대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