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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법원 "내란 가담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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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5:51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법원 "내란 가담 증거 없다"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당시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도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하며 혼선을 빚었고,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께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인 표결 방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 시장이 본회의장 대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에 대해서도 당론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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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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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40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민주당 끄나플인 특검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쥐죽은 듯 파혜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무죄..... 지금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이 바로 내란세력이니 재판이나 재개해라... 60%가 넘는 국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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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36
또 저 한성진이 저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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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est 3
2026.11.17 20:40
특검 너희들 다음정권때 특검 받을거야 내란도 아니고 정당한계엄인거 진정 모른다고 정치에 눈면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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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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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20:54
이 논리면 조작특검법 통과시킨 모든 관련자들 처벌될텐데 어쩌려고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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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1:12
이런자들은 다시는 이나라 국가의 일을 맡지못하는제도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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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3
저런 쓰레기가 대구시장이라니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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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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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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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5:24
징역30년...상황.정황으로 볼때 윤석열 오다받고 움직였던게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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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21:51
이런자를 대구시장으로 뽑아주는 대구시민 대~~~단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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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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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0
국회의원이 국민들 대표해서 투표라도 해야지. 인원수가 부족해도 그건 본인들 당의 문제고, 국회의원이면 반대표라도 눌렀어야지~정당한계엄이고 국민들에게 알릴 의도였으면 계엄한것만으로 충분했는데 투표조차안하고 계엄취소 지연 시킨건 내란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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