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당시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도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하며 혼선을 빚었고,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께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인 표결 방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 시장이 본회의장 대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에 대해서도 당론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