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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예·적금 10조 육박…'10억 이상 통장' 보유자도 52명
뉴스보이
2026.10.05. 11:27
뉴스보이
2026.10.05. 11:27
극심한 금융자산 양극화와 증여 사각지대 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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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9개 예금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총잔액이 9조 7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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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합산 잔액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2595명이며, 10억원 이상 초고액 보유자도 52명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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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 예·적금 잔액이 2조원을 넘겼으나, 전체 미성년 예금주의 77.5%는 100만원 미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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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도 7조원을 웃돌아 금융자산 쏠림과 조기 이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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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는 거액의 자산 이전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누락 등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함.
10조 원에 육박한 미성년자 금융자산과 조기 증여의 세법상 쟁점
미성년자 예·적금 쏠림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
미성년자 금융자산 증여에 적용되는 세법 기준은 무엇인가
과세당국은 미성년자의 고액 자금 출처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미성년자 예·적금 쏠림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
•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19개 예금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총잔액은 9조 741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인별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2595명이었으며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보유자도 52명에 달했습니다.
•
전체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2022년 말과 비교해 17.6% 늘어났고 보유 계좌 수도 약 899만 개로 36.0% 증가했습니다. 특히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 예·적금 잔액은 2조 1399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잔액의 22.0%를 차지했습니다.
•
반면에 전체 미성년 예금주의 77.5%에 달하는 약 560만 명은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예금주였습니다. 소수의 미성년자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대다수는 소액 계좌에 머물며 금융자산의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금융자산 증여에 적용되는 세법 기준은 무엇인가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는 재산을 세대생략 방식으로 물려받을 때는 할증률이 40%까지 높아집니다.
•
성인의 증여재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지만 미성년자는 금융자산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상장주식 보유액이 7조 3113억 원에 이르는 등 금융자산을 통한 조기 자산 이전이 활발해졌습니다.
과세당국은 미성년자의 고액 자금 출처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스스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상시 감시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와 의심 거래 정보도 함께 연계해 이상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최고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연소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성년자 예·적금 쏠림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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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19개 예금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총잔액은 9조 741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인별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2595명이었으며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보유자도 52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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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2022년 말과 비교해 17.6% 늘어났고 보유 계좌 수도 약 899만 개로 36.0% 증가했습니다. 특히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 예·적금 잔액은 2조 1399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잔액의 22.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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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전체 미성년 예금주의 77.5%에 달하는 약 560만 명은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예금주였습니다. 소수의 미성년자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대다수는 소액 계좌에 머물며 금융자산의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금융자산 증여에 적용되는 세법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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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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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는 재산을 세대생략 방식으로 물려받을 때는 할증률이 40%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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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증여재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지만 미성년자는 금융자산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상장주식 보유액이 7조 3113억 원에 이르는 등 금융자산을 통한 조기 자산 이전이 활발해졌습니다.
과세당국은 미성년자의 고액 자금 출처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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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스스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상시 감시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와 의심 거래 정보도 함께 연계해 이상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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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최고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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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연소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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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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