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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1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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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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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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