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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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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8:17

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간단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에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환송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신병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447일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향후 내란 혐의 입증 과정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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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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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32
내란은 재명이와 더불당 니놈들이 잔아 초등학생도 니들이 내란에 반역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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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53
누가내란이야 폭동 사상자0명인데~언론도 내란프레임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나와도 이러면한패아닌가? 어제 추경호대구시장도 무죄나왔다 니들 가짜내란프레임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부정선거 증거확보. 계엄군보내 선관위 수사하려한것이 필요했다는 증거가 나와도 오리발 내밀고 자기죄비리뭉개는 민주당 리자이밍 이 내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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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2:34
한덕수 석방돼면 대한민국 법조계 문닫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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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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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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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26
진짜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0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자들, 온갖 더러운 프레임으로 선동질 하고, 5.18에 동학까지 호남의 절반을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하고, 특검을 쏟아내고, 대장동 개발비리로 얻은 수천억 수익금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위해 발악하는 자들이 반역자이자 내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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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8:20
오늘부로 사법부는 죽었지 내란 가담자르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이러면 다음 정권 잡는 애들이 우리도 해볼까? 이 생각한다 분명히 어차피 내란 저질러도 처벌도 안 받고 계속 풀어주는데 안 하면 멍청한 인간이지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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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2:02
27번탄핵..돈봉투 당대표선거..공천헌금..뇌물..코인..성범죄..가족채용..보좌관월급 페이벅..이런 범죄단체가 내란세력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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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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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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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44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이 겨우 31개월입니다, 그동안 더부러양아치들이 저지는 국정깽판질을 잊지맙시다, 헌법재판소에서 단1번도 인용되지 못한 30번의 악질적 탄핵질...? 이재명이 끼리끼리 불러놓고 오찬? 만찬? 공프치면서 흥청망청 쓰고있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윤석열 대통령실은 0원삭감...? 수십번의 악법질 (거부권25회?)...? 수십번의 특검질...? 수백명의 증인갑질...? 이것이 국회쿠데타이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내란이다, 123비상계엄은 이런 더부러양아치들의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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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5:11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더불어 성폭행당을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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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38
무죄! 대통령이 더.올라갈때가없는데 뭔.내란? 찢자이밍과민주당이내란후 정권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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