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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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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6:38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간단 요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여사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여사는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뒤 최종적으로 징역 4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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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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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42
쓰레기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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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54
‘의혹’만으로 유죄 ㅋㅋㅋ 대단하다 공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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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8:15
김혜경 코끼리 법카드 왜 재판안열어 ㆍ김정숙 사넬옷. 반지 싹다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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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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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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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59
이재명 재판은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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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51
조국아내는 표창장 하나로 4년인데 뭐지... 장난 하나. 40년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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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49
무기징역도 아니고 4년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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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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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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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39
내란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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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42
사법부가 내란가담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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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7:48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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