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소송 대응 매뉴얼이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후 시행 중인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의 소송권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일 뿐이라며 과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며 청구한 금융계좌 및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총 4차례 기각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 발생한 또 다른 술자리 건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들이 원격시스템을 통해 집이나 식당 등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택영장'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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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best 1
2026.10.6 11:40
지금 3권분립 파괴 하고.. 헌법을 유리 하고 있는 좌파 정권이 내란세렵임.... 탄핵 해서 끌어 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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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6 11:44
서영교와 민주당것들은 국감 하랬더니 하나 같이 동네양 아치 같은 비열한 짓만 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때려 잡고 사법부 장악 한다고 이재명이 지은 8개 사건, 12개 범죄, 선거법 위반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건등 5개 재판이 없어지고 공소취소가 되나! 저런 수준낮은 국개들에 의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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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st 3
2026.10.6 11:45
서영교. 너무 건방스럽다. 몸조심하는게
좋을거다. 국민들이 우습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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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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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best 1
2026.10.6 12:25
판사들이 변호사들 룸사롱 접대받고 재판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 그런 인간이 있다면 파면 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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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6 13:25
이런 인간이 한나라의 대통령 재판을 했으니 왜 무죄를 유죄로 판결했지는 이해가 간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제대로 콩밥 멕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