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사 소송 대응 매뉴얼' 논란과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 절차
뉴스보이
2026.10.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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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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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소송 대응 매뉴얼이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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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후 시행 중인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의 소송권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일 뿐이라며 과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며 청구한 금융계좌 및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총 4차례 기각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 발생한 또 다른 술자리 건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들이 원격시스템을 통해 집이나 식당 등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택영장'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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