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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멈춘 징수율"…케이블TV, 3대 실천과제 발표 속 방발기금 취소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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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3:28
대통령 공개서한 발송 및 낡은 유료방송 규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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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역 알 권리와 AI 격차 해소를 포함한 미디어 기본사회 3대 실천과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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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저가형 8VSB 서비스를 '모두의 TV' 단일 브랜드로 통합해 보편적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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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7년 1.5%로 결정된 후 8년 넘게 동결된 방발기금 처분에 반발해 전파진흥원에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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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영업이익이 451억 원으로 급감했음에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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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해 지역미디어 현장에 대한 관심과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촉구함.
벼랑 끝 케이블TV, 왜 법정으로 향했나
케이블TV가 내세운 '모두의 TV'는 무엇인가
케이블TV는 왜 분담금 취소 소송을 냈나
낡은 분담금 체계는 언제 어떻게 바뀌나
케이블TV가 내세운 '모두의 TV'는 무엇인가
•
'모두의 TV'는 별도 셋톱박스 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로 묶은 통합 브랜드입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역과 회사마다 제각각이던 서비스를 일원화해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서비스의 기반인 8VSB 기술은 복잡한 연결 장치 없이 동축케이블 연결만으로 디지털 방송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월 2,000원에서 4,000원대의 저렴한 요금 덕분에 현재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약 46%인 55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는 왜 분담금 취소 소송을 냈나
•
케이블TV 업계는 영업이익이 급감했음에도 정부가 2017년에 정한 1.5% 징수율을 8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일률적인 징수율을 강요하고 적자 사업자를 위한 감면 기준조차 두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통신사 기반 IPTV 점유율이 약 59%로 급증하는 사이 케이블TV 점유율은 약 34%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케이블TV 전체 영업이익은 149억 원에 그쳐 납부한 기금인 250억 원보다 적어졌으며, 2025년 영업이익도 451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
업계는 정부가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징수율을 조정하지 않은 점과 IPTV와 동일한 부담을 지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 지상파에는 적자 감면 기준이 있는 반면 같은 지역 매체인 케이블TV에는 기준이 없는 점도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꼽았습니다.
낡은 분담금 체계는 언제 어떻게 바뀌나
•
피고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현재 유료방송 징수율 재설계와 감면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징수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케이블TV 협회는 정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가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호소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지역 미디어 지원 방안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케이블TV가 내세운 '모두의 TV'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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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TV'는 별도 셋톱박스 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로 묶은 통합 브랜드입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역과 회사마다 제각각이던 서비스를 일원화해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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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의 기반인 8VSB 기술은 복잡한 연결 장치 없이 동축케이블 연결만으로 디지털 방송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월 2,000원에서 4,000원대의 저렴한 요금 덕분에 현재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약 46%인 55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는 왜 분담금 취소 소송을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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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는 영업이익이 급감했음에도 정부가 2017년에 정한 1.5% 징수율을 8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일률적인 징수율을 강요하고 적자 사업자를 위한 감면 기준조차 두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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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기반 IPTV 점유율이 약 59%로 급증하는 사이 케이블TV 점유율은 약 34%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케이블TV 전체 영업이익은 149억 원에 그쳐 납부한 기금인 250억 원보다 적어졌으며, 2025년 영업이익도 451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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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정부가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징수율을 조정하지 않은 점과 IPTV와 동일한 부담을 지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 지상파에는 적자 감면 기준이 있는 반면 같은 지역 매체인 케이블TV에는 기준이 없는 점도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꼽았습니다.
낡은 분담금 체계는 언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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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현재 유료방송 징수율 재설계와 감면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징수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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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협회는 정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가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호소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지역 미디어 지원 방안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재명
#모두의 TV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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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