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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기" 케이블TV의 호소…'미디어 기본사회' 3대 실천과제 발표
뉴스보이
2026.10.08. 13:28
뉴스보이
2026.10.08. 13:28
8년 동결 방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 제기와 대통령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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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8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알 권리와 보편적 접근권 등을 담은 3대 실천과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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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VSB 서비스를 '모두의 TV'로 통합하고 고령층을 위한 '우리 동네 AI 교실'을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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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는 경영난 속에서 지역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호소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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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017년 이후 1.5%로 동결된 방발기금 징수율에 불복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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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영업이익 급감에도 징수율을 유지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이자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함.
벼랑 끝 케이블TV가 꺼내든 자구책과 법적 대응
케이블TV가 '모두의 TV'와 AI 교실을 내세운 이유
8년 넘게 묶인 분담금과 수익 급감의 충돌
법원 판단과 정부 연구가 가를 분담금의 향방
케이블TV가 '모두의 TV'와 AI 교실을 내세운 이유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 책무를 증명하기 위해 지역 알 권리와 보편적 접근권,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담은 3대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케이블 방송이 지역 주민의 기본 미디어 권리를 지탱하는 핵심 창구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
셋톱박스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8VSB 서비스는 '모두의 TV'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기 임대료가 따로 붙지 않아 고령층과 농어촌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주된 방송 시청 수단으로 쓰여 왔습니다.
•
협회는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연계한 '우리 동네 AI 교실'을 열어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역 산업과 교육 현안을 다루는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SO 지역채널을 통해 자체 제작해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8년 넘게 묶인 분담금과 수익 급감의 충돌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기금 징수율이 8년 넘게 1.5%로 묶여 있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을 정할 때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시장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계는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 2025년 451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행정청이 징수율을 낮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입니다.
•
또한 시장이 크게 성장한 IPTV와 동일한 징수율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적자가 난 지역 지상파에는 감면 기준이 있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에게는 감면 규정이 없는 점 역시 평등 원칙을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단과 정부 연구가 가를 분담금의 향방
•
앞으로는 법원의 행정 처분 적법성 판단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연구 과제 결과가 분담금 향방을 가를 핵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재량권 불행사와 평등 원칙 위배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 징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며 정책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 징수율 인하와 결손 감면 기준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TV가 '모두의 TV'와 AI 교실을 내세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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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 책무를 증명하기 위해 지역 알 권리와 보편적 접근권,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담은 3대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케이블 방송이 지역 주민의 기본 미디어 권리를 지탱하는 핵심 창구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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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8VSB 서비스는 '모두의 TV'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기 임대료가 따로 붙지 않아 고령층과 농어촌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주된 방송 시청 수단으로 쓰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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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연계한 '우리 동네 AI 교실'을 열어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역 산업과 교육 현안을 다루는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SO 지역채널을 통해 자체 제작해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8년 넘게 묶인 분담금과 수익 급감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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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기금 징수율이 8년 넘게 1.5%로 묶여 있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을 정할 때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시장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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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 2025년 451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행정청이 징수율을 낮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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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이 크게 성장한 IPTV와 동일한 징수율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적자가 난 지역 지상파에는 감면 기준이 있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에게는 감면 규정이 없는 점 역시 평등 원칙을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단과 정부 연구가 가를 분담금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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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의 행정 처분 적법성 판단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연구 과제 결과가 분담금 향방을 가를 핵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재량권 불행사와 평등 원칙 위배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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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 징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며 정책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 징수율 인하와 결손 감면 기준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재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케이블TV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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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