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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전작권 새 기준' 급제동에…국방부 '골대 옮기기' 정면 반발
뉴스보이
2026.10.16. 04:35
뉴스보이
2026.10.16. 04:35
한미 군 당국 기준 충돌과 임기 내 전환 로드맵 차질 우려
1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힘.
2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이 영원히 불가하다고 반발했고 강신철 장관은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함.
3
한미는 2015년 합의한 3대 조건에 따라 평가 중이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냄.
4
이로 인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해 임기 내 환수를 매듭짓겠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우려됨.
5
양국은 이달 말 다자 국방장관회의와 다음 달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쟁점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의에 나설 전망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기준 충돌과 쟁점
한미 군 당국은 왜 정면으로 맞섰을까
시한 대신 조건을 기준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작전계획 변경과 검증 강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으로 한미는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까
한미 군 당국은 왜 정면으로 맞섰을까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 변화를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우리 국방부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실전 능력 축적으로 조건이 변했고 연합 작전계획도 바뀐 만큼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양국이 합의한 기존 계획에 근거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미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군사적 차원의 발언이라도 전체 전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입니다.
시한 대신 조건을 기준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
한미 양국은 북핵 고도화 등 유동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정해진 날짜 대신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정했던 전환 시점을 연기한 끝에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
합의된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동맹의 북핵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양국은 이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합군 지휘 능력을 3단계로 나누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전환 검증은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미는 지난 2019년에 1단계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변경과 검증 강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 군사당국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반영해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안보협의회의 합의와 전략기획지침 서명을 거쳐 기존 작전계획을 대체하는 최신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
한국 정부는 올해 2단계 검증을 매듭짓고 연말 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평가단장인 브런슨 사령관 측이 추가 평가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양국 군 당국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려던 우리 정부의 로드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측이 2단계 검증 완료에 제동을 걸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목표 연도 설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는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까
•
한미 양국은 다자 국방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일정을 통해 기준 충돌 문제를 풀어갈 전망입니다.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요 소통 창구로 거론됩니다.
•
미 국방부는 동맹국의 방위 책임 분담을 환영하면서도 군사적 준비태세와 작계 현실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이 2단계 검증 평가를 승인하고 목표 연도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핵심 분수령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왜 정면으로 맞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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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 변화를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우리 국방부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실전 능력 축적으로 조건이 변했고 연합 작전계획도 바뀐 만큼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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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양국이 합의한 기존 계획에 근거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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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미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군사적 차원의 발언이라도 전체 전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입니다.
시한 대신 조건을 기준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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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핵 고도화 등 유동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정해진 날짜 대신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정했던 전환 시점을 연기한 끝에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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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동맹의 북핵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양국은 이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합군 지휘 능력을 3단계로 나누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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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검증은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미는 지난 2019년에 1단계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변경과 검증 강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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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당국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반영해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안보협의회의 합의와 전략기획지침 서명을 거쳐 기존 작전계획을 대체하는 최신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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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올해 2단계 검증을 매듭짓고 연말 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평가단장인 브런슨 사령관 측이 추가 평가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양국 군 당국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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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려던 우리 정부의 로드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측이 2단계 검증 완료에 제동을 걸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목표 연도 설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는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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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다자 국방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일정을 통해 기준 충돌 문제를 풀어갈 전망입니다.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요 소통 창구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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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동맹국의 방위 책임 분담을 환영하면서도 군사적 준비태세와 작계 현실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이 2단계 검증 평가를 승인하고 목표 연도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핵심 분수령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제이비어 브런슨
#대한민국 국방부
#강신철
#한미안보협의회의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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