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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서 시작"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민주당 "영토주권 침해, 사과하라"
뉴스보이
2026.10.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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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9:55
헌법상 영토 규정 위배 비판과 군사·행정적 책임 설명 목적이라는 유엔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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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미 워싱턴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사 관점상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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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상 권한을 벗어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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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며 사령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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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이 확산하자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DMZ 군사·행정 책임을 설명했을 뿐 한국의 주권을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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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기준 언급에 대해 기존 조건을 조속히 충족해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남쪽 철책선 발언이 불러온 영토주권 논란과 전작권 쟁점
브런슨 사령관은 어떤 맥락에서 남쪽 철책선을 언급했나
DMZ 관할권과 영토주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싼 한미 간 쟁점은 무엇인가
브런슨 사령관은 어떤 맥락에서 남쪽 철책선을 언급했나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유엔사의 관리 범위를 설명하던 중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한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행정 책임을 설명하려 했을 뿐 주권 문제를 다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DMZ 관할권과 영토주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
•
대한민국 헌법과 1953년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법적 성격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역시 온전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에 해당합니다.
•
반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 책임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 전문은 이러한 권한의 성격을 정전 유지를 위한 순수한 군사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의원은 유엔사의 권한이 비무장지대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전 관리 권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자체를 재단하려는 인식은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싼 한미 간 쟁점은 무엇인가
•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안보 여건과 연합 작전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미리 정한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조건을 조속히 충족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차원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와 항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 조건 외에 새로운 기준을 둘러싼 한미 국방 당국의 시각차와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어떤 맥락에서 남쪽 철책선을 언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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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유엔사의 관리 범위를 설명하던 중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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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한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행정 책임을 설명하려 했을 뿐 주권 문제를 다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DMZ 관할권과 영토주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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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1953년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법적 성격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역시 온전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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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 책임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 전문은 이러한 권한의 성격을 정전 유지를 위한 순수한 군사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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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의원은 유엔사의 권한이 비무장지대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전 관리 권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자체를 재단하려는 인식은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싼 한미 간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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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안보 여건과 연합 작전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미리 정한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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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조건을 조속히 충족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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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와 항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 조건 외에 새로운 기준을 둘러싼 한미 국방 당국의 시각차와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전시작전통제권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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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