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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정부 10·15 대책 1년 참담… 저 공격할 때 아닌 정책 전환할 때"
뉴스보이
2026.10.18. 09:59
뉴스보이
2026.10.18. 09:59
서울시 주택 백서 배포와 과거 43만 호 공급 기회 상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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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함.
2
오 시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급 절벽의 책임을 반성 없이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회피에 급급하다고 지적함.
3
아울러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음.
4
특히 해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등 상당 부분 진척됐던 곳이 전체의 41%인 159곳에 달했다고 밝힘.
5
국회 국토교통위에 백서를 배포한 오 시장은 여당에 본인 공격 대신 실패 인정과 정책 수정을 요구함.
공급 절벽 책임 공방과 20년 주택 정책 백서의 배경
오세훈 시장은 왜 정부의 10·15 대책 1년을 비판했는가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389곳은 왜 해제되었는가
서울시 20년 백서는 과거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과제
오세훈 시장은 왜 정부의 10·15 대책 1년을 비판했는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공급 부족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가 발표했던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를 억제하는 금융 규제에 집중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규제 위주 정책의 1년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하며 일독을 권했습니다. 그는 여당이 자신을 향해 정치적 공격을 쏟아낼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389곳은 왜 해제되었는가
•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주민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 박원순 시정은 전면 철거 방식 대신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을 내세우며 직권해제와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
이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시내 전체 정비구역의 57%에 달하는 389곳이 잇따라 해제되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경기 회복기에 사업을 멈추면서 총 43만 호에 이르는 아파트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취소된 구역 중에는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사업이 진척됐던 지역이 전체의 41%인 159곳에 달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하는 등 무리한 행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20년 백서는 과거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서울시가 발간한 백서는 과거 인위적인 구역 해제로 인해 도심 아파트 착공 물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제 여파가 나타나면서 연평균 2만 9,000호 수준이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최근 1만 5,000호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
대안으로 추진된 보존형 도시재생 사업에는 시 재정 1조 96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뚜렷한 주거 개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제 구역 389곳 가운데 45.5%인 177곳이 다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돌아섰습니다.
•
백서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핵심 교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과제
•
서울시는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약 30만 7,000가구에 해당하는 214개 구역에서 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시는 2031년까지 도심에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정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까지 수년의 시차가 걸리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이어질지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앞으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책임론과 한강버스 등 서울시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공급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정부의 10·15 대책 1년을 비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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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공급 부족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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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했던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를 억제하는 금융 규제에 집중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규제 위주 정책의 1년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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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하며 일독을 권했습니다. 그는 여당이 자신을 향해 정치적 공격을 쏟아낼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389곳은 왜 해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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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주민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 박원순 시정은 전면 철거 방식 대신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을 내세우며 직권해제와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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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시내 전체 정비구역의 57%에 달하는 389곳이 잇따라 해제되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경기 회복기에 사업을 멈추면서 총 43만 호에 이르는 아파트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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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소된 구역 중에는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사업이 진척됐던 지역이 전체의 41%인 159곳에 달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하는 등 무리한 행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20년 백서는 과거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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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간한 백서는 과거 인위적인 구역 해제로 인해 도심 아파트 착공 물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제 여파가 나타나면서 연평균 2만 9,000호 수준이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최근 1만 5,000호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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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추진된 보존형 도시재생 사업에는 시 재정 1조 96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뚜렷한 주거 개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제 구역 389곳 가운데 45.5%인 177곳이 다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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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핵심 교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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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약 30만 7,000가구에 해당하는 214개 구역에서 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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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31년까지 도심에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정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까지 수년의 시차가 걸리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이어질지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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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책임론과 한강버스 등 서울시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공급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오세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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