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시간 근무 인증하라고?" 공무원 노조, 초과근무 감시 시스템 인권위 제소
뉴스보이
2026.1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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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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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근무 1시간 단위 인증제를 도입하자 공무원 노조가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농성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정 상한인 4시간을 폐지하는 대신,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e사람', 지방공무원은 '인사랑'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해 근무 기록을 남기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공무원을 향한 과도한 감시와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1월 2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초과근무 승인율이 96.4%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시간 클릭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냐"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59분마다 알림을 보내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등 현장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