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171km 만취 질주로 가장 숨지게 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뉴스보이
2026.1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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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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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양정터널에서 시속 171km로 음주운전을 해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과속 중 급정거로 승객을 사망케 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시속 171km로 만취 운전을 하다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 1부 손승우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1억 8천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 70km인 터널에서 과속 질주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주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61)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 3부 정세진 부장판사는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67km로 과속하다 급정거해 승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기사 A씨는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엄중히 보면서도, 기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