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특별법 등 제도개선 법안 3건 입법 지원 총력
뉴스보이
2026.1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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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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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심사 효율화와 유족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등 입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한 입법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지난 10월 13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김문수,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계원, 권향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들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유족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추가해 국유재산 특례 적용의 길을 열었습니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발의가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심사를 건의하고, 말에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 해결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