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 이름 내걸고 중국 유물 전시한 박물관 운영자, 건축법 위반 송치
뉴스보이
2026.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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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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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서 중국 유물을 전시하던 운영자 A씨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할 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박물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대한박물관' 운영을 추진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관할 구청의 승인 없이 박물관(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올해 2월 11일부터 7월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설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대한(Korea)'이라는 명칭과 태극 문양 로고를 사용해 한국 역사를 다루는 곳으로 오해를 샀습니다. 특히 병마용과 중국 왕조사 유물을 전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은평구청은 지난 6월 해당 시설에 대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성호 전 서울시의원은 A씨를 건축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으나, 표시광고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는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차 고발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