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송치에 반발… "정당한 공익적 검증 활동이다"
뉴스보이
2026.1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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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4: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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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는 정재석 위원장의 송치에 대해 공익적 검증 활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경찰이 비방 혐의는 불송치하면서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2026년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을 인정해 불송치했으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 위원장이 제기했던 의혹은 단체대화방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 칼럼 표절, 언론 유착 등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송치가 교원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현직 교사인 정 위원장은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결과에 노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