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법치주의 지수 세계 20위로 하락…사법부 견제 기능도 뒷걸음질
뉴스보이
2026.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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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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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 종합점수는 0.74점으로,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정부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은 50위로 떨어졌고, 입법부의 청렴도 역시 73위로 하락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발표한 올해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43개국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9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은 수치로, 종합점수는 0.74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실질적 견제 순위는 50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나 하락했습니다. 민사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사법 독립성 지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공무원 청렴도에서 7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68위보다 5단계 떨어지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신속성과 실효성 항목은 세계 4위, 공정성은 9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WJP는 21만 명 이상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매년 법치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참고로 올해 1위는 덴마크이며, 일본은 15위, 미국은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의 객관적 근거로 WJP의 조사 결과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순위 하락이 향후 사법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