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엑셀 '자동 채우기'로 번호 1만 개 생성해 불법 대출 광고한 40대 벌금형
뉴스보이
2026.1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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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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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부업자가 엑셀 프로그램을 악용해 휴대전화 번호 1만 2611개를 자동 생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불법 대출 광고 전화를 돌린 40대 대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엑셀을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 1만 2611개를 자동으로 생성한 뒤, '금리 최저 6%부터 대환 및 추가 대출 1억 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숫자나 문자 등을 조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동 생성된 번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전송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