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육투자 순위화 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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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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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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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투자 현황 발표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는 주요 예산 누락과 단순 순위화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투자 현황 발표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자료가 발단이 됐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자료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실제 교육 지원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비를 비롯해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 및 운영비 등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당수 예산이 산정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협의회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수치 비교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산정 기준 공개 및 재산정, 교육 의지 평가 지양, 순위화 재검토, 상시 협의체 구축 등 4가지 사항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6년 9월 체결한 '벽깨기 협력' 업무협약 취지에 맞춰 교육 현안을 상시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던 취지였다며, 향후 관련 회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