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신당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821조 예산"
뉴스보이
2026.1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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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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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821조 원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예산"이라며, 수입은 일시적인데 청구서는 매년 날아오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가 반복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일 뿐 실제로는 '선거대응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기금 운용 논란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동원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재정 파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과 연대해 거친 투쟁도 불사하며 예산안 처리를 막아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