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당 김종훈, 민주당에 '초광역특구법' 우려 전달…노동특례 논란
뉴스보이
2026.1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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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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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민주당을 찾아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당의 6대 요구안을 검토하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당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이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전문직 등에 노동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조항입니다. 진보당은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문제 해결 등을 담은 6대 요구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며,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을 적립하는 등 전체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재원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우려하는 바를 이해한다"며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