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순사건 희생 박찬길 검사 부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뉴스보이
2026.11.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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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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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복성 불법행위로 희생된 박찬길 검사 부자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경찰과 갈등을 빚었던 박 검사는 재판 절차 없이 총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6년 10월 29일,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박찬길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와 부친 박인서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 검사는 과거 나무꾼을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경찰과 깊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경찰은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로 지칭하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결국 직무 집행의 외형을 빌려 보복성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박 검사는 반군 협조 혐의를 뒤집어쓴 채 재판도 없이 순천북초등학교에서 총살당했으며, 부친 박인서 씨 또한 순천경찰서로 끌려가 심한 구타를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는 최근 국가가 여순사건 관련 배상 소송에 항소하지 않는 추세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 역시 국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