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하면 지역 의료 붕괴 우려"
뉴스보이
2026.1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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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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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을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병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병원의 가업승계가 단순한 건물 상속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병원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거론된 강남 호산여성병원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시 상속세가 기존 40억 원에서 33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도한 세금 부담은 결국 병원 폐업과 건물 매각으로 이어져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사업 지속성, 고용 유지, 사후 관리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면 편법 상속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중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지역 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