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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육성보다 밥상부터"…전남광주 무상급식 예산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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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7:23

"반도체 인재 육성보다 밥상부터"…전남광주 무상급식 예산 미지급 논란

간단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무상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기업 인재 육성보다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과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시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169억 원 중 100억 원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약 1000억 원도 여전히 미정산 상태입니다. 이러한 예산 지연은 민형배 시장이 지난 10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이후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행보와 대비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송형곤 의장 역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 급식비부터 미루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가 기업을 위한 인재 육성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오늘부터 지켜야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의 즉각적인 편성과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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