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하고 인사·예산권 강화해야"
뉴스보이
2026.11.02. 17:22
뉴스보이
2026.11.02. 17: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 활성화와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학수사기획관 및 사이버수사국 복원 등 조직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함에도 계급상 경찰청장 아래에 배치되어 수사 지휘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개혁위 위원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은 외부에서 국수본부장을 영입한 적이 없다"며 "물이 고이면 썩고 피가 순환해야 하듯 외부 교류를 통해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강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에게 인사협의권,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을 부여하고 수사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예산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 수사 경찰은 4만 563명으로,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만 3974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인력 1인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연간 449만 원으로, 옛 검찰(574만 원)이나 중대범죄수사청(1376만 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 직속으로 과학수사기획관을 설치해 정책과 인력, 기술개발을 총괄하게 하고, 시·도경찰청 내 과학수사과 재설치와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 복원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