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예산안 '포퓰리즘' 규정…미래대응기금 대대적 삭감 예고
뉴스보이
2026.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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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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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국회 심의권 무력화로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이 선심성·낭비성 사업으로 점철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0원이 될 것이라며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국회 권한을 뺏고 대통령 마음대로 예산을 쓰려는 히틀러식 재정수권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