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위
104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격돌…여야 "재정 안전판" vs "백지수표"
뉴스보이
2026.11.02. 17:33
뉴스보이
2026.11.02. 17: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10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핵심 사업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계정에 104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첫해부터 45조 원을 지출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을 통해 중장기 성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일시적 호황에 기댄 무분별한 재정 확대라며, 100조 1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기금의 핵심 재원인 반도체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비의 58.4%가 기존 사업의 통폐합 및 이관인 점을 지적하며 차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8조 9천억 원이 편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안정화와 투자 플랫폼 기능이 혼재된 만큼 성과지표와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심의권을 우회하는 백지수표식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