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 소상공인 '탁상행정' 반발
뉴스보이
2026.1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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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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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사업장의 현금 흐름 악화와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인 8229억 원에 달하는 등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권익 대변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세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장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고용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의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신규 편성해 지원에 나섭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10.6%에 불과한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