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종사 징역 12년"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뉴스보이
2026.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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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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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 현장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일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단장 측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 현장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적법한 파견 명령 여부를 문제 삼으며 보석 및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파견 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