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정부 '재정안정' vs 야당 '선심성 기금'
뉴스보이
2026.11.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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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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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야당은 104조 원의 여유자금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며 국채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가채무 비율을 48.3%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금 총액 중 104조 4,000억 원이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묶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12조 5,000억 원을 배정했으나, 야당은 여유자금이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