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중소기업 AI 도입 체계적 지원한다…김동아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11.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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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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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AI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AI 도입을 위한 별도의 추진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중소기업 AI 확산허브'를 지정·운영해 지역별 AI 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단체가 AI 과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오세희·정춘생·김남희·송재봉·권향엽·최혁진·윤후덕·문대림·백승아·이해식·안도걸·김형연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