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821조 예산안에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 비판
뉴스보이
2026.1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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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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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초팽창 예산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편법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 없이도 주요 항목의 30%까지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정권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일회성 지원금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 기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