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학력 인정에도 의대 지원 불가?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소송 나서
뉴스보이
2026.11.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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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9: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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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기준이 중학교 포함 6년으로 강화되면서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들이 지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에도 설립 유형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이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지원 기준이 기존 고교 3년에서 중학교를 포함한 6년으로 강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준 변경으로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들은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모집 인원 163명 중 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에도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설립 유형을 이유로 대입 전형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향후 조선대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 삼육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 역시 관련 기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