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 판단권 포함"
뉴스보이
2026.11.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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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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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 판단권이 포함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대법관 임명권이 본질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인물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이 임명권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로 인해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적 권한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법관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만큼 대통령의 임명이 최종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절대적 권한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