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21조 예산안 정국 돌입…與 30조 삭감 예고 vs 野 경제 마중물
뉴스보이
2026.1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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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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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821조 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58개 사업에서 30조 원 삭감을 예고하며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재정 투입인지, 아니면 빚더미를 키우는 낭비성 예산인지에 대해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아 158개 사업을 지목하고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최대 격돌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쟁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