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20조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신설 두고 여야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11.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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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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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안전판으로 평가하며 예산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약 820조 9000억 원으로,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결위 간사는 이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안전판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포퓰리즘 수단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약 104조 원에서 104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 자금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계정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제도 개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금 신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민생 회복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