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국 정부, 영주권 신청 거주 요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뉴스보이
2026.11.03. 05:40
뉴스보이
2026.11.03. 05: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약 50만 명의 이주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이민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부 반발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이민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2일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이주민 급증에 따른 여론 악화와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영국개혁당의 득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영주권 신청자는 10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직전 7년 중 최소 5년 동안 연 소득 1만 2,571파운드, 약 2,27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다만 글로벌 인재 등 고숙련 노동자는 3년 만에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 입국자는 20~30년의 긴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진 이주민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요건을 최대 15년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앤절라 레이너 주택지역사회 장관을 비롯해 노동당 하원의원 100명 이상이 정책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안보다 요건을 대폭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갈등을 수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