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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전한길 공소청 송치
뉴스보이
2026.11.02. 22:36
뉴스보이
2026.11.02. 22:36
대통령 명예훼손 등 추가 혐의 병합과 언론 자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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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한 유튜버 전한길 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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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 4월 유튜브에서 5·18이 북한 주도 내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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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관한 명예훼손 및 한국석유공사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 사건 일체도 함께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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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전 씨는 언론의 자유에 따른 의혹 제기라며 혐의를 부인함.
5
국방부와 대법원이 북한 개입설을 이미 허위로 판단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유튜버 전한길 송치로 본 5·18 허위사실 처벌 기준과 사법 절차
전한길 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
5·18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북한군 개입설 주장자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어떠했나
공소청 송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전한길 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
•
전한길 씨는 유튜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 씨는 5·18이 특정 정치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경찰은 전 씨가 제기한 정치권 인사 관련 의혹과 공공기관 업무방해 사건도 함께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과 혼외자 의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위 위조 주장, 울산 비축 원유의 대북 유출설 등이 병합되었습니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았으며,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
5·18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보도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은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사법부와 정부 기관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일관되게 규정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에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대법원도 왜곡 서술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은 파급력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적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군 개입설 주장자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어떠했나
•
사법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대표적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는 참가 시민을 북한군으로 왜곡한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왜곡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나아가 특별법 신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왜곡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도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전 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습니다.
•
공소청은 송치된 여러 혐의의 증거 관계를 면밀히 따져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록 검토와 보완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담당 검사가 전 씨를 법원에 넘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전한길 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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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씨는 유튜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 씨는 5·18이 특정 정치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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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씨가 제기한 정치권 인사 관련 의혹과 공공기관 업무방해 사건도 함께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과 혼외자 의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위 위조 주장, 울산 비축 원유의 대북 유출설 등이 병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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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았으며,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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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보도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은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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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정부 기관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일관되게 규정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에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대법원도 왜곡 서술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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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은 파급력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적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군 개입설 주장자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어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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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대표적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는 참가 시민을 북한군으로 왜곡한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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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왜곡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나아가 특별법 신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왜곡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도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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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전 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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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송치된 여러 혐의의 증거 관계를 면밀히 따져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록 검토와 보완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담당 검사가 전 씨를 법원에 넘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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