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꼬박 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보다 적은 '급여 역전' 발생
뉴스보이
2026.11.03. 07:52
뉴스보이
2026.11.03. 07: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도 노후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 조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노후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적은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319만 3511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10년 가입 시 수령액은 월 34만 3000원에서 34만 3300원 수준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으로 국민연금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