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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우편 투표 2만 표 분리 요구하며 대법원 상고
뉴스보이
2026.11.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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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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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투표 의심을 이유로 2만 표의 분리 보관을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선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 투표가 의심된다며, 약 2만 표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분리 보관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습니다. 이는 의회 통제권을 결정할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개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2,300만 명의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해 이미 수십만 장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앞서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이러한 분리 요구를 잇달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가 1996년 연방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 지방 판사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선거를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 역시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에 있다며 법무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1996년 연방 법 통과 이후 실제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로 기소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합니다. 행정부는 워싱턴주에서도 유사한 분리 요구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나, 명단에 포함된 인원의 실제 투표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