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임명권에 후보 선별권 포함”…이재명 대통령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뉴스보이
2026.11.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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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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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 선별 권한이 포함된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며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인사권의 본질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인물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는 관측이 깔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관행이 무시됐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정치적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