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정부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에 "현실 외면한 역차별 멈춰라"
뉴스보이
2026.11.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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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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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남양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8개 중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산정 기준 개선과 3권역 재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상수원 규제의 상징인 팔당댐 인근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과의 거리와 인구 감소 위기 등을 고려해 취약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단순히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1권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에 묶여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 개발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시는 정부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 규제특례권역 신설, 그리고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