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다른가” 현직 부장판사, 여권의 조희대 국정조사 직격
뉴스보이
2026.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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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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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권의 사법개혁이 내란세력 핑계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근본 배경으로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지목됩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사법제도 개편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던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내부의 우려를 대변했습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인물로, 이번 비판이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성 수호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