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원 차까지 딱지 끊나"…금천구의원, 불법주차 단속 자제 요구 논란
뉴스보이
2026.11.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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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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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의원이 상임위에서 구청 관계자에게 의원 차량에 대한 단속 자제를 요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금천구의회 A 의원이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청 관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A 의원은 "우리 의원들 차까지 딱지를 끊고 있다"며 구청 측에 단속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치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구의원들의 과태료 면제를 부당하게 요청한 인천 동구의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과태료 면제가 아닌 공무 수행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융통성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불법 주차를 우선 단속하되, 공무상 불가피한 경우 공문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