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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당 지도부에 건의
뉴스보이
2026.1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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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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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더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이미 세 차례 유예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립니다.
유예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실효성 있는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오 의원은 2029년부터 본격화되는 가상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인 CARF를 활용해야 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인 과세 유예 여부는 오는 11월 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