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의혹 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6.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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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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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격려금 부당 집행 의혹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향후 공수처 이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3일 오전 고발인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고발인 측은 법원행정처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의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청탁금지법상 1인당 식사비 한도인 5만 원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등에게 지급된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이 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조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산 배정이나 식사비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으며, 향후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경우 사건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